2006년10월29일 58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 “乙은 甲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물매수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특약하였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 설치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ㆍ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甲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乙이 주방시설의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매수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인정되므로,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더라도 인정된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정답은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매수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이다.
부속물매수청구는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부속물매수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즉,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甲은 부속물매수대금을 지급하고, 乙은 부속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속물매수청구는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부속물매수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즉,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甲은 부속물매수대금을 지급하고, 乙은 부속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